2025년 현재,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%를 넘는 '초고령사회'에 진입했습니다.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자진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.
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
- 1종 면허: 기본적으로 10년마다 갱신 → 65세 이상은 5년마다,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
- 2종 면허: 70세 미만은 신체검사 없이 10년마다 자동 갱신 → 70세 이상은 시력검사 포함
📌 적성검사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어 검진 내역만으로 온라인 갱신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시력 저하,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발견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 적성검사 체크리스트
- 양쪽 눈 각각 0.5 이상, 두 눈 함께 0.8 이상 시력
- 색맹 테스트 (적색·녹색·황색 구분 가능 여부)
- 청력은 55dB 이상 소리 인지 가능 (보청기 착용 시 40dB)
이런 경우엔 ‘수시 적성검사’를 받아야 해요
-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
- 중증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
- 신체장애로 인해 운전 조작이 어려운 경우
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별 혜택 (2025년 4월 기준)
지역 | 지원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서울시 | 70세 이상 선불 교통카드 20만 원 지급 | 서울시 전역 공통 |
강남구 (서울) | 서울시 20만 원 + 추가 30만 원 = 총 50만 원 | 실운전자 대상 (보험 가입 확인) |
용산구 (서울) | 서울시 20만 원 + 최대 48만 원 추가 | 최대 68만 원 지급 |
경기도 파주시 | 65~74세 10만 원 / 75세 이상 30만 원 | 지역화폐(파주페이) 지급 |
부산광역시 | 65세 이상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| 부산시 전역 |
전주시 | 지역화폐 10만 원 + 경로우대 교통카드 | 전주페이 + 시내버스 지원 |
※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권장
면허 반납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팁
-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은 가능합니다. 지역 복지택시, 경로 우대 교통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보세요.
-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교통편을 이용하며 미리 대체 수단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- 인센티브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정리하며
65세 이상이 되면 운전 능력에 대한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.
무리하게 운전하기보다는 갱신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, 필요하다면 자진 반납도 고려해보세요. 당신과 가족,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🔍 참고 출처: 서울특별시 TOPIS,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,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6년차 예비군 훈련, 집에서 끝낸다! 원격교육 수강법 A to Z (0) | 2025.04.22 |
---|---|
지금 신청하세요!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금 받는 법 총정리 (0) | 2025.04.21 |
2025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추천|연 최대 30만원 돌려받는 법 (0) | 2025.04.20 |
2025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정리 및 실무 적용법 (0) | 2025.04.20 |
유럽과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(EURO, TIER, STAGE) 차이점 및 관계 (0) | 2025.04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