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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반납 시 받는 혜택 (2025년 최신 정보)

by soopdrawer 2025. 4. 21.

2025년 현재,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%를 넘는 '초고령사회'에 진입했습니다.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자진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.


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

  • 1종 면허: 기본적으로 10년마다 갱신 → 65세 이상은 5년마다,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
  • 2종 면허: 70세 미만은 신체검사 없이 10년마다 자동 갱신 → 70세 이상은 시력검사 포함

📌 적성검사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어 검진 내역만으로 온라인 갱신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시력 저하,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발견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운전면허 적성검사 체크리스트

  • 양쪽 눈 각각 0.5 이상, 두 눈 함께 0.8 이상 시력
  • 색맹 테스트 (적색·녹색·황색 구분 가능 여부)
  • 청력은 55dB 이상 소리 인지 가능 (보청기 착용 시 40dB)

이런 경우엔 ‘수시 적성검사’를 받아야 해요

  •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
  • 중증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
  • 신체장애로 인해 운전 조작이 어려운 경우

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별 혜택 (2025년 4월 기준)

지역 지원 내용 비고
서울시 70세 이상 선불 교통카드 20만 원 지급 서울시 전역 공통
강남구 (서울) 서울시 20만 원 + 추가 30만 원 = 총 50만 원 실운전자 대상 (보험 가입 확인)
용산구 (서울) 서울시 20만 원 + 최대 48만 원 추가 최대 68만 원 지급
경기도 파주시 65~74세 10만 원 / 75세 이상 30만 원 지역화폐(파주페이) 지급
부산광역시 65세 이상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부산시 전역
전주시 지역화폐 10만 원 + 경로우대 교통카드 전주페이 + 시내버스 지원

※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권장


면허 반납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팁

  •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은 가능합니다. 지역 복지택시, 경로 우대 교통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보세요.
  •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교통편을 이용하며 미리 대체 수단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  • 인센티브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
정리하며

65세 이상이 되면 운전 능력에 대한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.
무리하게 운전하기보다는 갱신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, 필요하다면 자진 반납도 고려해보세요. 당신과 가족,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🔍 참고 출처: 서울특별시 TOPIS,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,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